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2(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8. 14.

나. 제 안 자 : 조광휘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8. 16.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9.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광휘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지역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지원에 있어 대상을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 사업까지 확대하고,

❍ 인천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해 우수 지식재산 기업체의 성장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의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대상을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 사업까지 확대함(안 제7조)

❍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조항을 추가  (안 제39조, 제4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지역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대상을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 사업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우수 지식재산 기업체의 성장과 인천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 사업의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 안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대상)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 금년에 우리시가 행정안전부「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신설되는 안 제39조(지식재산 활성화 출자)와 안 제40조(투자운영)을 통해 우리시의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과 유망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식재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병기 위원≫

❍ 출연금을 운영사가 운영하고 우수기업체 투자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 투자방식은 출연금을 투자하게 되면 일반조합원이 테크노파크와     자본을 가지고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

❍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 50억을 가지고 인천지역내 지식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임

❍ 매년 50억을 투자하는 것인지?

⇒  매년은 아니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 투자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2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

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의 각 호

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제7장을 제8장으로 하며,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투자

39조를 41조로 40조를 42조로 하며, 39조 및 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지식재산 활성화 출자)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하여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40조(투자운영) ① 제39조에 따른 운영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체에 투자한다.

② 시장은 제40조 제1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13조의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1.～11. (현행과 같음) 12.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 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의 각 호 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7. (생략) <신설> 8. (생략) ② (생략)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 1.～7. (현행과 같음) 8.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7장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투자
<신설>	제39조(지식재산 활성화 출자)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하여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제40조(투자운영) ① 제39조에 따른 운영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체에 투자한다. ② 시장은 제40조 제1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13조의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생략)	제8장(현행 제7장과 같음)
제39조(생략)	제41조(현행 제39조와 같음)
제40조(생략)	제42조(현행 제40조와 같음)